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되는 과세 기준 가격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별 부동산의 공시 가치를 말합니다. 이 값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서 공시하며, 부동산을 과세하거나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와 함께 세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구분,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금 산정기준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목적

부동산 과세 기준: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사용됩니다. 지역별로 부동산을 얼마나 세금으로 과세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비교: 부동산 거래 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판단하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기준: 부동산 관련 제도나 규제, 정책 등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조사하여 업데이트하며, 주요 도시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거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기간: 8월 9일~ 8월 28일

공시 대상 : 2023년 1월 1일~ 5월 31일까지 건축 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입니다.

 

 

 

 

 

 

오른쪽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예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 한남더힐을 찾아서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찾아 클릭해서 열람하기를 누르면 이전 공시지가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기초자료를 클릭하면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다고 느낀다면 해당 공시지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대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부동산 거래나 시세 정보 등을 제출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검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이의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때, 실제 시장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보

검토 후에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변경 여부 및 변경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소

이의신청자가 여전히 불만을 가질 경우, 몇몇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절차와 양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